가상자산거래소, 법원에 제기한 기타소득세 징수처분 취소 청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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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y 레노뷰 2024. 4. 18. 17:54

가상자산거래소 세금? 원천징수 의무 논란

서울행정법원이 4월 12일, 용산세무서장과 영등포세무서장이 원고인 A 가상자산거래소 사업자에 대해 부과한 세금(기타소득세)징수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했다. 원고는 블록체인 기반 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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